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도로공사
가.사업계획서
나.설계도서
2.도로의 유지ㆍ관리
가.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나.도로계획평면도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도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범운행지구에서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허가해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허가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도로의 종류, 노선명 및 도로명
2.도로공사의 종류
3.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4.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6.도로공사의 착수 예정 연월일 및 준공 예정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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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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