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의 공급기관ㆍ수요기관(이하 "공급기관등"이라 한다)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이하 "조정 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령서를 해당 공급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 명령의 대상인 핵심자원의 물량ㆍ가격ㆍ시기ㆍ방법 등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해당 공급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핵심자원 사용의 시기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핵심자원의 특정 기간 내 사용 제한
2.핵심자원의 특정 용도 사용 제한
3.특정 시설 또는 특정 기자재에 사용될 핵심자원의 지정 및 대체
③법 제3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공급기반시설의 공동이용
2.핵심자원 대체물질의 실증과 성능검증
3.그 밖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공급기관등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기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입명령"은 "조정 명령"으로, "공급기관의 장"은 "공급기관등의 장"으로 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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