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전담기관이 공급ㆍ관리하는 자원이 핵심자원에서 제외되는 등 전담기관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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