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공급망 점검ㆍ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2.「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급기관의 장에게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그 결과 보고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대상, 기간 등 실시 개요
2.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세부 수행방법
3.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내용
4.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내용에 따라 취약점의 제거에 필요한 시정ㆍ보완 조치의 이행계획
5.그 밖에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시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공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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