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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공포일 2022-08-09 · 시행일 2022-08-09 · 소관 교육부 · 총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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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2-08-09 · 시행 2022-08-09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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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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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 비밀 보장의 공지 제12조 신분 비밀 보장 등 제13조 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 제13의2조 책임의 감면 제14조 보상심의위원회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17조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18조 보상금의 지급사유 제19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제한 제2조 정의 제20조 보상금 신청 및 접수 등 제21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22조 이의신청의 접수ㆍ처리 제23조 지급시기 제24조 보상금 등의 환수 제25조 기관별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의 운영 등 제26조 위임 규정 제3조 신고 등의 접수 제4조 신고 사항의 확인 제5조 신고의 이첩 제6조 신고대상자 등의 의견진술 제7조 신고ㆍ확인 등의 편의 제공 제8조 신고의 취소 제9조 신고 사항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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