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공포일 2023-01-17 · 시행일 2023-01-17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7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1-17 · 시행 2023-01-17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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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추천물량의 분할제11조 추천물량의 수입포기 등제12조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제13조 수입권공매 참가자격제14조 수입권공매 계획제15조 수입권공매 공고 등제16조 예정가격제17조 수입권공매 참가신청제18조 입찰보증금제19조 수입권공매 방식 및 낙찰자 결정제2조 정의제20조 수입이행보증금제21조 낙찰자의 수입의무 등제22조 공매납입금의 납부제23조 추천잔량의 재공매제24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제25조 수입권배분 주관기관제26조 수입권배분 참가자격제27조 수입권배분 계획제28조 수입권배분 공고 등제29조 수입권배분 참가신청제3조 저율관세율할당물량 대상품명 등제30조 수입권배분제31조 배분받은 자의 수입의무제32조 추천잔량의 재배분제33조 주관기관제34조 운영계획제35조 세부사항제36조 이행상황조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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