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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4조 (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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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대행기관은 매년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이행방법, 수입이행기간, 수익금 운용방안 등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대행기관은 매년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이행방법, 수입이행기간, 수익금 운용방안 등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저율관세율할당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밖의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운영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