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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9-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6-27 · 시행 2024-09-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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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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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방 디지털서비스 수요조사 등 제11조 수요기관 공모 및 신청 제12조 수요기관 선정 제12의2조 행정기관의 이용신청 등 제13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제14조 개방기관의 의무 제15조 수요기관의 의무 제16조 장애 및 일시중지 등 제17조 수요기관의 업무 해지 제18조 디지털서비스 운영현황 확인 제19조 디지털서비스 개방 표준화 제2조 정의 제20조 이용활성화 제21조 국민비서 및 전자증명서 제22조 민간서비스 적용 제23조 서비스 점검 제24조 세부사항 제25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 디지털서비스 개방 기본원칙 제6조 개방 디지털서비스의 범위 제7조 추진체계 제8조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 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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