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3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9-30 · 시행 2024-09-30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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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 인정 제11조 자료의 보관 등 제12조 경력신고 자료이관 제13조 신고자료의 확인 제14조 신고된 자료의 경정 제15조 경정의 신청 제16조 증명서 신청 등 제17조 증명서 발급 등 제18조 증명서의 보관 및 폐 처리 등 제19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관리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경력관리협의회 제21조 경력관리위원회 제22조 교육ㆍ훈련의 방법 제23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시행 제24조 전문교육의 종류 제25조 교육ㆍ훈련의 이수 제26조 교육ㆍ훈련의 연기 제27조 다른 법령 교육ㆍ훈련의 인정 제28조 특급기술인의 학점인정기준 제29조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신고 등 제3조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제30조 교육기관의 지정 제30의2조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제30의3조 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등 제30의4조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제30의5조 교육관리기관의 위탁업무 제30의6조 교육관리기관의 운영 제31조 교육ㆍ훈련 심의위원회

제32조 ~ 제9조 (23개)

제32조 교육ㆍ훈련기관 협의회 제33조 교육기관 운영 등 제34조 교육ㆍ훈련의 통보 등 제35조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제36조 교육ㆍ훈련상황의 통보 등 제37조 교육수료증의 발급 제37의2조 교육ㆍ훈련의 편성 제37의3조 교육ㆍ훈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제38조 분할교육 제39조 출장교육 제4조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제40조 원격교육 제41조 학사관리규정 작성원칙 등 제42조 강사 및 교재의 공동활용체제구축 제43조 교육의 특성화 등 제44조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제45조 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제46조 재검토기한 제5조 건설기술인의 등급 제6조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제7조 인터넷을 통한 신고 제8조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절차 등 제9조 외국인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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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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