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 소관 국방부 · 총 36조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2-26 · 시행 2025-02-26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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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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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사결과의 처리 제10의2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제11조 이의신청 제12조 신분보장 제12의2조 불이익 추정 등 제13조 책임의 감면 제14조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제14의2조 신고자 보호 제15조 신변보호 제15의2조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자 징계 제16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 제17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제18조 부패범죄자 형사고발 등 제18의2조 부패행위 징계처분자의 인사조치 제19조 청렴교육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제21조 포상심의위원회 제22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23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제24조 포상금 지급제한 제25조 비밀준수 의무 제26조 내부 부패신고자 우대 등 제27조 포상금의 환수 제28조 청렴서약제 제도의 운영 제29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정의 제4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제5조 내부공익신고센터 설치

제6조 ~ 제9의3조 (6개)

제6조 운영부서 제7조 신고방법 제8조 신고접수 제9조 신고사항의 처리 제9의2조 신고의 취하 제9의3조 신고의 종결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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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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