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9조 (병해충예찰ㆍ방제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의장은 매년 정기심의회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8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발견 병해충을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 소집을 생략하고 긴급방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심의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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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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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병해충예찰ㆍ방제심의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