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12-2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5조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6-24 · 시행 2025-12-25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류충돌 위험 평가제11조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제12조 보고 서식제13조 충돌 보고제14조 충돌 조류의 종 확인제15조 자료 등의 보완요구제16조 보고서 제출제17조 조류충돌 감소조치제18조 교육훈련제19조 교육훈련 운영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조류충돌예방활동의 기록 및 관리제21조 자료의 분석제22조 자료의 전파제23조 기록보존제24조 보고서 등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제25조 공항주변의 호수 등 관리제26조 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의 운영제27조 외부임대 농경지의 운영제28조 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제29조 시설공사 현장 관리 등제3조 정의제30조 조명탄의 사용제31조 총기류의 관리제32조 총기류의 안전관리제33조 폭음기의 안전관리제39조 지도점검제4조 조류충돌예방 위원회의 구성제40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