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5조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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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사자료 작성 및 배포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제12조 회의록의 비공개 제13조 회의사항 등 누설금지 제14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 제15조 주요정보 중 공개 대상 정보 제16조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17조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의 철회 및 심사의 종결 제18조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 심사 기준 제19조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공개 심사 결정 및 통지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이의신청 제21조 주요정보의 공개 방법 제22조 부문별 또는 업종별 통계정보의 공개 제23조 담당관의 지정 등 제24조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관리 제25조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보안 관리 제3조 기본 원칙 및 책무 제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등 제7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 회의 제9조 사무국의 구성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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