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주요정보 중 공개 대상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주요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별로 매년 8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추가 재공지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주요정보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신청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상호ㆍ명칭 및 업종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3.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검증 수행기관
③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주요정보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신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 및 부분 비공개 결정을 한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실가스관리목표의 달성 여부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3.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④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주요정보 외의 정보가 공개되어 업체의 영업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 비공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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