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주요정보의 공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센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통보할 수 있다.
③제15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센터장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센터장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사전에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 공개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년 8월 31일까지는 제15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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