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사자료 작성 및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사무국장은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심사자료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요청 검토의견서」 (이하 "검토의견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 사본 및 심사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보안 유지를 위하여 각 위원에게 배포된 심사 자료는 회의가 끝난 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사본 등을 보관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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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요청 검토의견서
접수일자 | 접수일자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비공개 신청 관리업체 정보 | 비공개 신청 관리업체 정보 | 관장기관 | 관장기관 | | | | 대상년도 | | 비공개 신청 관리업체 정보 | 비공개 신청 관리업체 정보 | 법인명 (사업장명*) | 법인명 (사업장명*) | | | | | | 비공개 신청…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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