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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공개 심사 결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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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제1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비공개 신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제1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비공개 신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비공개 신청에 대하여 전부 또는 부분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공개 이유를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에는 심의 일자,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이의신청절차 등을 포함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4월 30일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심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