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공개 담당관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가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의 보관ㆍ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공개 담당관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비공개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공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전자적 방식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제출 서류의 보안 유지2. 심사위원회 심사 관련 전자저장매체 안전 관리3.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의 자료 보안4. 그 밖에 비공개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 유지
③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공개 담당관은 공표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수정ㆍ보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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