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른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심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은 추가 소명 자료의 제출이 없는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으며, 각하한 경우에는 그 결정과 각하 사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장은 이의신청을 재심사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기간 내에 제출한 소명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통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센터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인에게 심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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