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대표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3. 기타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비공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장의 직권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당해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