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 심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8조제5항에 따라 공개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석 및 소명 자료의 제출을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례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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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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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 심사 기준
심사위원회는 관리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에 의하여 해당 정보의 비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공개 여부를 심사한다. 1. "권리"란 해당 정보가 비공개 신청자의 재산권 등 법적 보호의 가치가 있는 권리의 일체를 의미한다. 가. "권리의 일체"에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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