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조달청 · 총 52조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12-22 · 시행 2026-01-01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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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약체결제11조 디지털서비스몰 상품등록제12조 계약기간제13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14조 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제15조 수정계약제16조 기획전제17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관리제18조 계약신청 요건 유지의무 관리제19조 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변동사항 통보의무 관리제21조 품질유지의무 관리제22조 거래정지제23조 판매중지제2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5조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제26조 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제27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제28조 환수제29조 재계약 배제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납품요구제31조 제안요청 등에 따른 납품요구제32조 제안요청 방법제33조 제안서 평가기준제34조 제안서 제출기한제35조 제안요청의 취소 등제36조 제안서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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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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