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 (서비스 이용대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용대금의 지급유형(정액제, 종량제, 혼합제 등), 지급단위(월납, 분기납 등) 등은 수요기관이 과업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급유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디지털서비스의 일시 중단, 과업내역서에서 정한 서비스 개시(개통)일이 경과된 이후 서비스 개시(개통) 또는 계약의 해지 등 이용대금을 분할하여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ㆍ분ㆍ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 · 서비스 이용대금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