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5조 (서비스 공급 수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디지털서비스 이용 여건 개선 등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카탈로그,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ㆍ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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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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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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