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 (이용대금 청구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계약상대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이용대금을 그 다음 달의 납부기일 15일 전까지 우편, 지로 또는 전자방식 등을 이용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서비스 중단 시간이 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허용치(시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의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청구된 대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게 검토ㆍ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이용대금의 청구, 지급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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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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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1조 · 이용대금 청구 및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