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각종 규정 또는 계약조건 등에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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