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로부터 부적합 판단을 받은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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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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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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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