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공포일 2026-06-25 · 시행일 2026-06-25 · 소관 방위사업청 · 조문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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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6-25 · 시행 2026-06-25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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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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