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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고,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상 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현행 5인에서 10인으로 증원(안 제25조 제1항제5호) 나.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수를 5인으로 규정(안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다.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1. 개정이유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국정과제 47.)의 일환으로 국내 증시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 추진 중. 특히, 국내 투자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선진화하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국내 증시 유입을 도모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많은 유형 중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을 발굴‧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취득의 경우…
1. 개정 이유 상호금융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여 손실흡수능력제고를 유도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여 상호금융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및 서민, 조합원 등에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부실채권에…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26.2월 발표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득의 일정비율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포상금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시행령상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지급 재원을 ‘예산’으로 특정하고 있어 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원 관련 내용은 고시로 위임하여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분식회계 신고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징수된 과징금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지급 추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시행령안 제33조 제1항) ㅇ (현재) 10억원 ⇒ (개정) 삭제 나.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및 최소금액 변경(시행령안 제33조 제1항, 규정안 제2조 제2호, 별표) ㅇ (현재)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 ⇒ (개정)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 총액의…
1. 개정 이유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을 금융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위원장 위임사항(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 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사항(안 별표 제3호) ㅇ 데이터전문기관의 자진 지정 취소 신청 등에 따른 지정 취소 □ 회계감독 관련 사항(안 별표 제14호) ㅇ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제·개정에 대한 사전승인 ㅇ…
1. 개정이유 국내‧외 비대칭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해 단일 증권종목 기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등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시행령안 제80조제1항, 제252조제1항, 규정안 제4-52조제1항, 제7-26조제2항 및 제4항 등) -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 개정이유 군장병 등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정부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금융교육협의회 관계부처에 국방부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교육협의회 관계부처에 국방부 추가(안 제28조제1항 개정) - 장병 금융교육의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국방부를 금융교육협의회 관계부처로 추가
1. 개정이유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정례화 등으로 최근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및 처리 안건수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촉 가능 위원 수를 확대함으로써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위원 수를 20명으로 증원(안 제24조제2항제5호 각목 외의 부분)
1. 개정 이유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가중치를 하향함으로써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여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각각 80%, 95%로 하향하고자 함
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시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론을 추가하여, 징검다리론 공급유인을 제고하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추가하여, 서민·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불법사금융을 이용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1. 개정이유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등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항목을 구체화하여 보다 용이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2.…
1. 개정이유 과오납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율, 인허가 심사중단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오납 과징금 환산가산금 이율 규정 (안 제23조의3) ㅇ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금 이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규정 나. 여전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안 제4조의3) ㅇ 인허가 관련 신청인 예측가능성 제고 및 심사지연 방지를 위하여…
1. 개정이유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중인 미성년자 가족카드,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등 제도화, 여전업권 인허가 심사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근거 마련(안 제6조의7) ㅇ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나, 미성년자의 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대상 신용카드(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 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확인…
1. 개정이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및 점검을 통해 다단계 결제구조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개선하고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 고지 시점, 내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계약체결 및 갱신 시 위험평가 및 계약 기간 중 분기별 점검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56조의8, 안 제56조의9) 나.…
1. 개정 이유 금융기관 등의 고액 주담대 금액 취급 유인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금액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금액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
1. 개정이유 실손의료보험을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의 적정 보상 상품으로 개편하여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내부통제 강화, 공시 확대 등 판매채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가 준수해야할 재무건전성 기준에 기본자본을 도입하여 자본의 질 관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규정안 제7-63조,…
1. 개정 이유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부실채권 매각 손실 누적 등으로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130%) 의무가 겹치면서 상호금융기관의 자금 운용 여력이 축소되어 지역 경제 및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시기를 3개월 추가 유예하고자…
1. 개정이유 증권업의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강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의 이행실적에 대해 최대 인정한도를 설정, 법 체계의 정합성 및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심사요건을 타 업권과 일원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규제(안 제3-6조, 제3-24조의5)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개념을 신설하고, 현행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
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 (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7명, 6급 5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1. 개정이유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5.9.16.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금융투자업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시행령 제81조제4항, 제81조의2, 규정안 제7-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서…
1. 개정 이유’25.8.27일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 내용 가. 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행위, 내부감사기구의 자료요청 및 시정요구 거부 등에 대한 조치 가중사유 신설(안 별표7 제3호가목 개정) 나. 법상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가능한 “기타 필요한 조치”에 다수의 과실 오류가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 명시(안 별표7 제5호 신설) 다.…
1. 개정이유’25.8.27일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중한도 신설(안 별표1 제1호 개정) 현재 과징금 부과금액은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1. 제정이유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음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금융정책과 감독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심의·협의체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평가위원회의 구성…
1. 개정이유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 2. 주요내용 가. 규제 완화 내용 ‘23.7.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은행권 대출 이용시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해 후속세입자 보호조치 등을 전제로 DTI 60% 적용 나. 규제 완화 적용 기간 (現) 25.12.31일까지 → (改) 일몰 폐지하여 지속 적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근거 마련 (안 제72조의2) ㅇ 환급가산금 이율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을 추가하여 환급가산금 이율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
1. 개정이유 주주총회 결과, 임원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등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확화·구체화하여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주주권익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업보고서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규정안 제4-3조) -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수, 경영성과와 임원보수와의 관계,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등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확화·구체화
1. 개정이유 현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두고 있어 3년마다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위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사항 등을 규율하는 것으로 재검토실익이 없어 해당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 (제48조 삭제)
1. 개정이유 현재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에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관련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두고 있어 3년마다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금융회사 연차보고서에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재검토실익이 없어 해당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 (제21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