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무공무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0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8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3. 제3조 · 임용권자
  4. 제4조 · 특임공관장
  5. 제5조 · 외무공무원의 임무
  6. 제6조 ·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7. 제7조 · 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8. 제8조 · 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9. 제9조 ·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10. 제10조 · 신규채용
  11. 제11조 · 시보 임용 및 채용후보자 명부
  12. 제12조 · 전직
  13. 제13조 · 보직관리의 원칙
  14. 제14조 · 재외공관 근무
  15. 제15조 · 국제기구 등 파견근무
  16. 제16조 · 교육훈련
  17. 제17조 · 인사평정
  18. 제18조 · 선서
  19. 제19조 · 복무
  20. 제20조 · 보수
  21. 제21조 · 실비 변상 등
  22. 제22조 · 재해보상
  23. 제23조 · 의사와 다른 신분조치
  24. 제24조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25. 제25조 · 공관장 자격심사
  26. 제26조 · 당연 퇴직 등
  27. 제27조 · 정년
  28. 제28조 · 징계
  29. 제29조 · 징계의 절차 등
  30. 제30조 ·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
  31. 제31조 ·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32. 제32조 · 재외공관 행정직원
  33. 제2의2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34. 제9의2조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35. 제13의2조 ·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36. 제13의3조 · 개방형 직위
  37. 제13의4조 · 인사교류
  38. 제20의2조 · 직위의 정급
  39. 제26의2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40. 제26의3조 ·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