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무공무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0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8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 제3조 · 임용권자
- 제4조 · 특임공관장
- 제5조 · 외무공무원의 임무
- 제6조 ·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 제7조 · 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8조 · 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 제9조 ·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제10조 · 신규채용
- 제11조 · 시보 임용 및 채용후보자 명부
- 제12조 · 전직
- 제13조 · 보직관리의 원칙
- 제14조 · 재외공관 근무
- 제15조 · 국제기구 등 파견근무
- 제16조 · 교육훈련
- 제17조 · 인사평정
- 제18조 · 선서
- 제19조 · 복무
- 제20조 · 보수
- 제21조 · 실비 변상 등
- 제22조 · 재해보상
- 제23조 · 의사와 다른 신분조치
- 제24조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 제25조 · 공관장 자격심사
- 제26조 · 당연 퇴직 등
- 제27조 · 정년
- 제28조 · 징계
- 제29조 · 징계의 절차 등
- 제30조 ·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
- 제31조 ·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 제32조 · 재외공관 행정직원
- 제2의2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 제9의2조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 제13의2조 ·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 제13의3조 · 개방형 직위
- 제13의4조 · 인사교류
- 제20의2조 · 직위의 정급
- 제26의2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 제26의3조 ·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