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9	2024-01-09	법률 제199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3-28	법률 제19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1-06-15	법률 제182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01-12	법률 제17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5-18	2021-05-18	법률 제181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01	2019-04-30	법률 제16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7-12-19	법률 제152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30	2019-04-30	법률 제16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3-20	법률 제15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3-27	2015-03-27	법률 제132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1-21	법률 제123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4	2014-01-14	법률 제122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07-25	법률 제109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25	2011-07-25	법률 제109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5-31	법률 제103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09	2010-06-08	법률 제103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0-09	법률 제979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12-27	2007-12-27	법률 제88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31	2005-12-30	법률 제78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법률 제72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2-31	2003-12-31	법률 제70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08-14	법률 제65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7-12-24	법률 제5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0	1998-02-20	법률 제55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7-01	1993-12-27	법률 제464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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