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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 제26의3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의3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2.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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