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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토양환경보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3-31 시행4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토양환경보전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3-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제외
  4. 제4조 ·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토양오염도 측정 등
  6. 제6조 ·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7. 제7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8. 제8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9. 제9조 · 손실보상
  10. 제10조
  11. 제11조 · 토양오염의 신고 등
  12. 제12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13. 제13조 · 토양오염검사
  14. 제14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15. 제15조 ·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16. 제16조 · 토양오염대책기준
  17. 제17조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18. 제18조 ·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19. 제19조 · 오염토양 개선사업
  20. 제20조 · 토지이용 등의 제한
  21. 제21조 · 행위제한
  22. 제22조 ·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23. 제23조
  24. 제24조 · 대집행
  25. 제25조 · 관계 기관의 협조
  26. 제26조 · 국고보조 등
  27. 제2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 벌칙
  31. 제31조 · 양벌규정
  32. 제32조 · 과태료
  33. 제4조의2 ·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34. 제4조의3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5. 제4조의4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36. 제4조의5 ·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37. 제6조의2 ·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38. 제6조의3 ·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39. 제10조의2 · 토양환경평가
  40. 제10조의3 ·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41. 제10조의4 ·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42. 제10조의5 ·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43. 제10조의6 · 조합의 사업
  44. 제10조의7 · 분담금
  45. 제10조의8 · 「민법」의 준용
  46. 제10조의9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47. 제12조의2 ·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48. 제15조의2 ·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49. 제15조의3 · 오염토양의 정화
  50. 제15조의4 · 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51. 제15조의5 · 위해성평가
  52. 제15조의6 · 토양정화의 검증
  53. 제15조의7 · 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54. 제15조의8 ·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55. 제18조의2 · 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56. 제23조의2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57. 제23조의3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58. 제23조의4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59. 제23조의5 · 겸업 금지
  60. 제23조의6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61. 제23조의7 ·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62. 제23조의8 · 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63. 제23조의9 ·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64. 제26조의2 · 보고 및 검사 등
  65. 제26조의3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66. 제26조의4 · 행정처분의 기준
  67. 제26조의5 · 청문
  68. 제10조의10 · 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69. 제23조의10 ·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70. 제23조의11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71. 제23조의12 · 권리ㆍ의무의 승계
  72. 제23조의13 ·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73. 제23조의14 ·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74. 제23조의15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