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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 제29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 벌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4.3.24>

1.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탁한 자
5.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6.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8.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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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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