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 (대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
2.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
3.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
4.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
5.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 철거 등의 명령
2. 확인된 조문 연결
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반출정화사유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2010년도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고, 이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2011년도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등
동시 이행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 오염물질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명령은 종전 명령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2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른 “최초 조치명령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은 ‘최초 조치명령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