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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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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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4의5조 ·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