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①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의9조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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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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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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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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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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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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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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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정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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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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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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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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