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2.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ㆍ유출하는 행위
3.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하는 행위
토양환경보전법 제15의4조 · 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오염토양 정화계획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