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기사업법 제48조 · 기금의 설치
전기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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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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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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