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7의2조 (전력기술인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전력기술인의 인정경력수첩전력기술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통령령인정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제7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와 경력수첩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28, §28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8, §15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 · 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클러스터 대표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클러스터 대표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클러스터 대표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 ·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의2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