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7조 (플랫폼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플랫폼 활용 촉진플랫폼데이터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중소벤처기업부장관경영정보서비스제15의7조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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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데이터 공유
2.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3.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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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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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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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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