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조세의 감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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