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5.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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