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정보 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CDATA[ 1) 상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CDATA[ 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CDATA[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CDATA[ 1) 법인명,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CDATA[ 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CDATA[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CDATA[ 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
<![CDATA[ 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
<![CDATA[ 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
<![CDATA[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CDATA[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CDATA[ 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2. 조문 관계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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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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