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01	2025-01-31	법률 제20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1-07-20	법률 제182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5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17	2019-04-16	법률 제16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16	2019-04-16	법률 제16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8	2016-12-27	법률 제145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법률 제128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8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21	2014-05-20	법률 제125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1-07	법률 제12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7	2014-01-07	법률 제12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9	2009-05-28	법률 제97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27	2008-12-26	법률 제91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2	2007-12-21	법률 제87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7-12-21	법률 제87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7-12-21	법률 제8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법률 제70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12	법률 제517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5	1995-01-05	법률 제493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10	1993-03-10	법률 제45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7-01	1988-12-31	법률 제405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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