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갱생보호사업 명목으로 영리행위를 한 자
2.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갱생보호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영리행위를 한 자
3.제70조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벌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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