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수익사업)
①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 수익사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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