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②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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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 조문 인용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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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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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형법 제64조 제2항), 그 심리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이처럼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3 제2항),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이 그의 항고에 관하여 이미 의견진술을 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송달보고서를 통해 송달을 확인한 다음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 취소결정이 가능한 시적 한계와 더불어 제1심과 항고심법원은 각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법원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과 집행유예 판결을 통한 사회 내 처우의 실효성 확보 및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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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47조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제49조 · 보호처분의 변경제50조 · 부정기형의 종료 등제51조 · 보호관찰의 종료제52조 · 임시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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