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15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배서의 담보적 효력배서인배서피배서인담보적없으면인수와금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음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대여금
타인 채무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배서한 경우 민사상 보증계약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보증 의사와 거래 경위를 종합해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음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어음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어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