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16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배서어음소지인이환어음증명할백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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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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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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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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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음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어음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어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당연한 지시증권성제12조 · 배서의 요건제13조 · 배서의 방식제14조 ·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제15조 · 배서의 담보적 효력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16조 ·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인적 항변의 절단제18조 · 추심위임배서제19조 · 입질배서제20조 · 기한 후 배서제21조 · 인수 제시의 자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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